§ 1이 대단원의 핵심 아이디어
자본주의는 4단계로 진화해 왔다
상업자본주의(15~18C) → 산업자본주의(18~19C) → 수정자본주의(1930~1970년대) → 신자유주의(1980년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장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도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독과점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실패가 있는 곳에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나 정부 실패의 위험도 함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시장의 새 방향이다
ESG·공정무역·탄소국경조정(CBAM) — 기후·인권·미래세대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21세기 시장의 자기 갱신. 시장은 가치를 다시 묻는 중이다.
§ 2자본주의 4단계 한눈에
각 단계의 위기가 다음 단계를 불러왔다. 자유방임이 빈부 격차를 낳자 정부 개입이 강화되었고, 정부 비대가 효율을 떨어뜨리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다섯 번째 자본주의를 묻는다.
§ 3꼭 알아야 할 8가지 개념
애덤 스미스 —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외부효과·공공재(무임승차)·정보비대칭·독과점. 시장 스스로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영역으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공해(외부불경제), 양봉(외부경제).
한정된 자원·시간·돈을 두고 기회비용을 따져 편익이 비용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익성·유동성·안전성. 셋은 동시에 다 충족될 수 없는 trade-off — 높은 수익은 보통 위험을 동반한다.
리카도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으로 모두 이익을 얻는다.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 기업의 비재무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21세기 투자·소비의 새 기준.
개도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환경·아동노동 기준을 지키는 무역. 자유무역의 불평등을 시장 안에서 보정하려는 시도.
§ 4이 단원의 사상가 한눈에
| 사상가 | 시대 · 국적 | 핵심 명제 · 관점 |
|---|---|---|
| 애덤 스미스 | 1723–1790 / 영국 | 보이지 않는 손 — 『국부론』(1776). 각자의 사익 추구가 시장을 통해 공익을 낳는다. 고전경제학의 출발 |
| 데이비드 리카도 | 1772–1823 / 영국 | 비교우위론 — 절대우위가 없어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 |
| 카를 마르크스 | 1818–1883 / 독일 | 잉여가치론 — 『자본론』. 자본주의의 이윤은 노동자의 잉여노동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비판 |
| 존 메이너드 케인스 | 1883–1946 / 영국 | 유효수요 — 『일반이론』(1936). 불황은 수요 부족이 원인. 정부가 재정지출로 수요를 만들어야. 수정자본주의의 토대 |
| 조지프 슘페터 | 1883–1950 / 오스트리아·미국 | 창조적 파괴 — 자본주의의 동력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 낡은 것을 부수며 새 것을 만든다 |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1899–1992 / 오스트리아·영국 | 『노예의 길』(1944) — 계획경제는 결국 자유를 잃는 길.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옹호. 신자유주의 사상의 뿌리 |
| 밀턴 프리드먼 | 1912–2006 / 미국 | 통화주의 —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통화량으로 경제를 조절. 신자유주의의 설계자 |
| 대니얼 카너먼 | 1934–2024 / 이스라엘·미국 | 행동경제학 — 『생각에 관한 생각』.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시스템 1·2의 인지편향. 2002 노벨경제학상 |
§ 5이 단원의 학습 흐름
자본주의의 역사
상업·산업·수정·신자유주의 4단계와 정부·시장의 역할 변화
합리적 선택과 경제주체
가계·기업·정부의 역할, 기회비용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리
금융 자산과 자산 관리
예금·채권·주식·펀드의 특성, 수익·유동·안전 3원칙과 분산투자
국제 분업과 무역
비교우위·자유무역의 원리와 한계, 공정무역과 ESG라는 새 방향